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29일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전해졌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26일 야 3당 정책위의장과의 회동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어려운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야 3당이 긴밀히 공조해서 민생 정책을 하기로 했고,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는 이슈보다는 민생을 살리고 서민을 살펴야 한다”면서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던 대화와 타협을 솔선수범하라”고 지적했다.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 관해선 “무엇보다도 민생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더 활발히 나설 것을 여야 모두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여당이 보수정권 흔적 지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며 “극심한 봄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데 문재인 정부는 용수공급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소위 ‘녹조라떼’만 없애면 된다는 논리로 4대강 보 수문의 상시 개방만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누리과정 국고 전액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 추진 등을 열거해 “문재인 정부의 인기영합적인 정책 발표는 중산층 이하까지 무차별하게 증세 폭탄을 현실화하거나 미래에 엄청난 국가 부채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