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일하다 숨진 A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법원공무원 A씨는 심한 과로에 시달렸다. 재판부는 “A씨가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기존에 앓던 고혈압과 겹쳐 유발한 동맥경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급격히 악화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 지원하는 조직이다. 법원행정처가 시행한 모든 행사의 예산 관련 논의는 세입·세출 책임자인 A씨를 거쳐야 했다. A씨가 부임할 때 1,245억여원이었던 법원행정처 세입액은 2015년 4,54억원으로 늘어 업무 부담도 가중됐다 그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직접 찾아가 보고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부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 오전 8시 30분 전에 출근해 내부 행사 등 일정이 없는 이상 오후 9시를 넘겨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한다. 재무담당관 부임 후 그가 숨진 2015년 9월까지 사용한 연차도 2014년 4시간, 2015년 3시간 외출이 고작이었다.
A씨는 2015년 9월 29일 오전 11시18분께 행정처 동료들과 등산을 하다가 쓰러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명됐다. 유족은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무원 연금공단은 ‘동맥경화가 있는 상태로 등산해서 심장에 무리가 생겨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했을 뿐이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쌍방은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