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 보며 일자리를 찾는 시민/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다음 달 7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다음 달 중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추경안은 다음 달 7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은 다음 달 27일까지 야당을 설득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추경 편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추진하는 이번 추경안에서는 지난해 경기위기에 대응한 11조원의 추경안 편성 때와 비교하면 공수 위치가 바뀌었다. 당시 야당으로서 추경안을 꼼꼼히 검토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해 서둘러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은 애꿎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구체적인 내용 없이는 (추경안)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과거에도 추경의 이름으로 경기부양책이나 정치적 예산편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한다”며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