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지난해 6월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정책의 시행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 바 있다. 사진은 당시 스위스 버스 정류장 앞에 붙어 있는 국민투표 포스터./연합뉴스전 국민에 단일한 기본소득을 배분하는 것은 선진국의 빈곤층을 줄이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는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 제한적으로 시험 도입에 착수한 ‘기본소득’ 사회보장 시스템의 효과가 선진국에서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금만 크게 올라 최빈곤층의 효율적 지원이 소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미국과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 주목하고 있는 정책이어서 이번 연구결과의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OECD는 각국의 다양한 사회보장 시스템들을 은퇴 연령층의 모든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바꾼다면 1인당 지급액이 빈곤을 면하는 수준의 액수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혜 자격이 없는 개인들에게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전반적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각국이 1인당 최저보장 소득수준의 액수를 지급하게 되면 전반적 증세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OECD 보고서를 작성한 제임스 브라운과 허비크 임머폴은 최저 보장 소득에 맞는 의미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인 “기존의 혜택 축소는 물론 증세를 필요로 하며 소득빈곤층을 줄일 효과적 도구가 아닌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세금 부담이 올라가고 OECD 권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금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탈리아와 핀란드만은 예외라 하며 이들 국가에서 현행 최저보장 소득을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하면 국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