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단독]靑부터 솔선수범…비정규직 非자 뗀다

시설 관리인 등 내부 인력, 직접고용으로 전환 검토

청와대가 시설관리인 등 내부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지시한 만큼 청와대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청와대 내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인력과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은 청와대 내부 직원의 고용 형태를 취합하고 있다. 청와대 내에는 국회와 정부부처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들과 함께 시설관리·환경미화 분야에서 비정규직인 계약직 직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직원들의 고용 형태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알아보니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조한 만큼 청와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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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올 초 국회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2017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회 예산 중 일부를 직접고용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올 초 국회 내 환경미화원 200여 명을 무기계약직 형태로 직접 고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1년부터 국회 내 환경미화원의 직접고용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지난 총선에서 1당에 올라서야 문턱을 넘었다.

최근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올해 배정된 예산 중 53억원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눈먼 돈’으로 불리던 특수활동비 예산 감소분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쓰겠다고 밝혔던 만큼 청와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 상당수도 청와대 내부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는 신원조회 기간 동안 일한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제도 개선 작업에도 착수했다. 청와대 내부의 불합리한 노동 환경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청와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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