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극성 2형’ 발사 참관 /연합뉴스북한이 29일 올해 들어 9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가 지난 26일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며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시동을 건 날로부터 불과 사흘 만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민간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조에 따라 인도지원 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이미 밝혔듯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이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정부 기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현재 접수된 다른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대북 접촉 신청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순차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만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핵과 별도로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면서도 “항상 남북관계 상황, 접촉이나 방북 등의 여건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 상황이 더욱 엄중해지면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내에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행사이니 원칙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반적인 인도적 지원이야 영향이 덜하겠지만,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추진되고 있는 남북 공동행사 등 정치색이 없지 않은 행사에 대해선 정부가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