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인사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며 “그러나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인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인준절차에 응하거나 인준안 처리에 동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논란은 (인수위원회)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신이 공약했던 ‘5대 비리 인사 공직 배제’ 원칙 위반 논란이 번지고 있는 데 대해 야권의 입장표명 요구를 일부분 수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제가 공약한 것은 원칙이며 실제 적용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약 파기’라고 지적한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인사 원칙을 구체화해 비리 연루자에 대한 공직 배제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동의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더불어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으로 재적의원(299석)의 절반을 넘게 된다. 바른정당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인준절차에 응하기로 했다.
이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 국회를 찾아 여야와 협의했다. 전 수석은 지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의 국무위원 인선에 대한 원천배제 원칙을 밝혔다. 2005년 7월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시점이다. 한국당 등 야권 일부는 청와대가 인위적인 기준을 정해 ‘셀프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 부족 우려 지역 저수지의 물 채우기나 절약 급수 등 가뭄대책을 조기 집행하라”며 “타들어 가는 농민의 심정으로 가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