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실수요자엔 LTV·DTI 상향해줘야"

은행권을 대표해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새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LTV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이 같은 건의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하 회장은 또 현안인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은행권의 임금 체계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29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LTV와 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금융 산업 규제를 현재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 금융 산업 운영 방식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새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현재 일률적인 LTV 70%, DTI 60% 적용 기준을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경우 차등 적용해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 회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들에게는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 목적의 구입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일률적으로 LTV와 DTI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새 정부가 가계부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에서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연구원 등이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하 회장의 주장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하 회장은 이날 정부 건의사항으로 △금융 산업 프레임 전환 △국민 재산 증식 지원 △금융 인프라 구축 △금융 현안 등 4개의 큰 틀을 제시하고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 △금융 산업,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 합리화 △신탁업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노후 대비 개인연금제도 발전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공유 확대 △은행권 임금 체계 유연성 제고 등 14대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