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 도발 기조를 이어나갔다.
북한은 이날 오전5시39분께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450㎞를 비행했다. 군은 최대 사거리 500㎞인 스커드-C급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대 고도도 120여㎞여서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했다. 특이한 대목은 이 미사일은 원산에 배치되지 않았는데도 원산까지 이동시켜 발사했다는 점이다. 언제 어디서든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발사 횟수 늘어나고 기종 다양화=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을 포함해 탄도미사일만 9번 발사했고 기종도 다양해졌다. 지난 2월12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과 3월6일 스커드-ER 4발을 쐈다. 5월14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27일 ‘번개-5형(KN-06)’ 등을 발사하는 등 기종을 가리지 않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내부 결속용 ‘마이웨이’=군과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세 가지 이유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다종화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 지대공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버금가는 IRBM을 생산·보유한 군사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점을 알리려는 과시욕이 담겼다. 둘째는 내부 결속용. 북한 관영매체들이 이날 일제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영도력’으로 각종 전략 무기를 갖췄다고 선전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 번째로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정면 대응하며 미사일 도발로 맞서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 지난 4월15일 열린 105주년 태양절(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평양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이 29일 발사한 미사일이 ‘스커드-C’형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술 발전, 종잡을 수 없는 도발 패턴=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특징은 종잡을 수 없다는 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때 한 종류에 대해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시험을 거치는 게 통례다. 각종 데이터를 축적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렇지 않다. 미사일의 탄종과 발사 지점, 발사 방식이 제각각이다. 새벽에 집중되던 발사 시간도 최근 오전과 오후를 가리지 않고 있다. 비행 거리와 발사 각도, 추진 방식, 이동 수단 역시 발사할 때마다 달라졌다.
예상하기 어려운 발사 패턴의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 첫째는 경쟁 시스템. 구소련이 전투기 설계국을 미코얀과 수호이로 나눠 경쟁을 유발했듯이 최소한 2개 이상의 탄도탄 설계국을 운용하며 경쟁을 부추긴 결과로 보인다. 둘째는 신형뿐 아니라 이미 신뢰성이 확보된 구형 탄도탄까지 발사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시험대=문제는 북한의 마이동풍(馬耳東風)식 마이웨이에 우리의 군사적·외교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북한의 다중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한국형 방어시스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무용론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 초장거리 SM-3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같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외교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일본이 이날 두 차례나 북의 미사일 도발을 브리핑하며 이슈화하려 애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관련 위기를 부각시켜 한국의 위안부 협정 재협상 압력에 대응하는 한편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공고화하려는 미국 측의 의중을 대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