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블랙홀에 뒷전으로 밀린 '트럼프케어'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밀어붙인 건강보험개혁법안, 소위 ‘트럼프케어’가 혼란스런 정국 속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는 미 정계가 현재 러시아 스캔들로 정국의 블랙홀 상황에 직면한 것과 무관치 않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트럼프 측과 러시아 내통설 등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압박한 의혹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까지 연루되는 등 상황은 갈수록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2018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정부 부채 한도 인상, 세제 개혁안 등 당장 코앞에 닥친 의회 현안으로 인해 트럼프케어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4일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도 트럼프케어에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CBO는 트럼프케어 도입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10년 내 2,000만명 이상 증가하고 정부의 예산 절감 효과는 기대보다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의료보험 축소를 두고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이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다음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의결정족수인) 50석을 어떻게 모을지 모르겠다”며 “트럼프케어가 세제 개혁안 처리보다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52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현 상태로서는 전혀 트럼프케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건파와 강경파 간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트럼프케어의 내용을 대폭 손질해 새로운 ‘상원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상원 공화당의 존 코닌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원안은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와 70~80%가량 내용이 겹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케어의 20~30%를 손본다 하더라도 강경파와 온건파를 동시에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상원 보건복지위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위원장은 29일 ‘더힐’에 “복잡한 이슈에 대해 52석 중에서 50석의 동의를 끌어낸다는 것은 언제나 도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