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 웃으며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주택·건설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할 경우 주택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김현미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TV와 DTI를 완화한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완화해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는데 다음달 말이면 효력이 끝난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LTV·DTI 완화에 대해 비판 기조의 언급을 한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공약한 바 있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차원의 부동산 금융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또 국토부 운영에 있어 ‘주거복지’에도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집 국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17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등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에 우선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그의 의지와 달리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택지·재원 확보 등 선결과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되는 부동산 과열 양상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역시 그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앞서 참여정부가 부동산값 급등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 것이 정권을 놓치는 결정적 계기가 된 바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서울 강남 등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 어떤 부동산 대책 낼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에 통과하면 경제부처가 총괄적으로 모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즉답은 피했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한편 전북 정읍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87년 평민련 당보 기자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이후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국회 기획재정위 등에서 ‘경제통’ 의원으로서 많은 경력을 쌓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여성 최초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다”며 “국토 균형발전,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등 개혁과제를 추진할 최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1962년 전북 정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노무현 대통령 국내언론비서관·정무2비서관 △17·19·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