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사드4기 몰래 추가반입...文 대통령에 보고도 안했다

朴정부 외교·안보·국방라인

새정부에 의도적 비공개 파장

文 "충격...진상 철저파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배치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몰래 반입된 사실을 30일 보고받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경위 조사를 전격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국기문란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방부 등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한미 군사당국은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밀리에 한국으로 들여왔고 이를 새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외교·안보·국방라인이 의도적으로 새 정부를 속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와 특사 접견 등 다각적인 접촉을 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이 즉각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초반 최대의 정치·사법·외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됐는지, 반입은 누가 결정했는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했는지 등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맹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