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임금상승이 협력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노동경제논집에 게재된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영향요인’ 논문은 1999∼2014년 19개 제조업 중분류 산업들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하도급거래가 기업규모별 성과 격차와 임금 격차 심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논문은 위탁대기업에서 근로자 임금과 납품생산물 구매비용이 서로 반비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위탁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오르면 납품 생산물 구매비용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납품생산물 구매비용의 하락은 결국 납품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고 이는 협력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임금(위탁대기업 임금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의 임금 정도)을 떨어뜨린다. 위탁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이 결국 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임금 총액은 월평균 323만원으로, 대기업(513만원)의 62.9% 수준에 불과하다.
논문은 또 위탁대기업의 노동조합 또한 협력중소기업의 상대임금 수준을 하향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탁대기업 생산물의 수출거래나 수입거래, 즉 경제개방 확대도 협력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에 직접 노출되는 정도를 강화해 상대임금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협력중소기업들이 수출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술개발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위탁대기업의 수요독점 시장지배에서 벗어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외부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