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한민구 사드 보고" 거짓말로 드러나...궁지 몰린 국방부] 軍 비밀주의가 화 자초...사드 추가배치 시간 걸릴 듯

국방부가 궁지에 몰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사실을 청와대 보고문건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조사 상황을 자세히 밝혔다. 조사 결과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 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오찬 자리에서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느냐’고 반문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다. “25일 보고서에서는 누락됐더라도 26일 안보실에는 보고했다”던 국방부의 해명도 거짓으로 판명 날 수 있는 사안이 공개된 셈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 차이 날 수 있고 뉘앙스도 차이가 있다”고 얼버무리며 여운을 남겼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에 할 말이 없게 생겼다. 31일 청와대 발표로 국방부의 모든 주장이 뒤집혔다. 국방부는 왜 보고를 누락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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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누락했다?=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실수라는 해석이 나돌았지만 이날 청와대 발표로 쏙 들어갔다. 최초 작성 문서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과 정정, 가필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과정에서 빠졌을까. 최소한 4~5단계는 조사해야 알 수 있다. 보고서의 일반적인 결재 라인은 국방 정책실 실무자(공군 중령)-과장(공군 대령)-정책실 차장(육군 준장)-정책기획관(육군 소장)-국방정책실장(육군 중장)-차관-장관이다. 차장이나 차관이 보고 라인에서 빠져도 최소한 다섯 단계를 거치는 결재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사 불만설?=새로운 정부의 군 인사에 대한 군의 반발 때문이라는 설도 나왔다. 국가안보실장을 군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타진했으나 민간 출신이 임명되고 현역 소장이 맡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국방개혁비서관 자리가 불투명해진데다 인사검증팀 파견직에 정규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3사 출신이 보직되자 불만이 커지고 보고 누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이 과거와 달리 정부에 각을 세울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다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정책실 라인이 이를 반영하는 곳은 아니어서 인사 불만설은 보고 누락과는 무관해 보인다.

◇비밀주의·미군 의존 체질 탓=보고 누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비밀주의’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복수의 국정기획위원에게 공개되는 보고서에 사드 관련 기밀을 포함시키기를 꺼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별첨 보고서는 올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말 언론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보도했을 때도 국방부는 최초 2기 반입, 배치만 확인했을 뿐 나머지는 일체 보안에 부치는 비밀주의로 일관했다.

보고 누락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군 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과 장성 수 축소 및 병력 감축이 거론된다. 문제가 된 추가 반입분 사드 4기도 미군의 기지에 보관된 상태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배치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건너뛰었던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을 경우 약 1년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의 외교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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