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올해 하반기 국채 발행 없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는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공 부문 일자리 채용 확대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중소기업 임금보조 확대 등에 사용될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하반기에 바로 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들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8조~9조원, 세계 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1조~2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당정 협의에서 “이번 추경 11조원은 넘쳐 드는 국가 세입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으로 편성될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 세수로 편성되는 만큼 국민 부담은 좀 적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여당은 △국민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 부문 일자리 예산 확충 △노인 일자리 급여 적정 수준 인상 △치매 치료·요양 예산 대폭 확충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 기존 2배 수준 인상 △중소기업 근로 청년 자산형성공제사업 지원금액 대폭 확대 △창업실패자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신설 △하수도 위험 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 대폭 반영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등 8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추경 대상 사항들이 이번 추경 편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는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치안·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확충 등 공공 부문 일자리 예산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워킹맘’과 노인을 위한 복지 예산도 추경에 포함된다. 휴직 후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노인 일자리 급여와 치매 치료·요양 예산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도 추경이 활용된다.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사업의 지원금을 늘리고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를 신설해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 국회 제출과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안 쓰면 쓸모가 없다”며 “여야가 대립해 시기를 놓친다면 추경 편성의 의미도 퇴색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회복을 원하는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추경의 국가재정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등 일자리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6월 국회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