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고노, “아베 개헌 반대…평화헌법 9조 손대지 말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이 아베신조 총리의 개헌 추진에 대해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에 손대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NHK에 따르면 고노 전 의장은 도쿄도에서 열린 강연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고 싶다는 아베 총리의 의향에 대해 “평화헌법 9조는 손을 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가 좋다”고 말했다. 최근 아베 총리는 2020년까지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집권 자민당에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전쟁포기와 전력 비보유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노 전 의장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자위대를 군대라고 말해야 한다거나 헌법에 이를 써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틀렸다”고 말했다. 또한 “(자민당의 전신인) 자유당은 호헌 정당인데 자민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정당이란 인식 또한 잘못됐다”며 “아베라는 이상한 정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꾸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헌법으로 70년이나 평화로운 일본을 만들어 냈다”면서 “일본인은 이를 음미하며 사용하고 있는 만큼 헌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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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전 의장은 1993년 관방장관 재직 당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고노 담화를 발표한 인물이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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