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자 '악'소리 나는 정책 쏟아진다] 5. 통신 기본요금 일괄 폐지 추진

새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통3사가 월 1만1,000원에 해당하는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면 연간 손실액만도 7조2,600억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미래부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비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만큼 미래부가 더욱더 치열한 고민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이통사들은 5G·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투자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본료 일괄폐지 같은 급진적 정책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5G가 구축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서비스를 구현할 수 없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는 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지난 2012년 경쟁촉진통신법을 통해 약정요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통신요금을 3분의2 수준으로 떨어뜨렸지만 이익감소로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이스라엘의 LTE 보급률이 51% 수준에 그쳤다”며 “한국이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철민·양사록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