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시작 전, 서훈 국정원장을 맞이하고 있다./연합뉴스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 담당관(IO·일명 정보관) 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국내 정보 수집을 그만두고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뜻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후속 개혁조치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정치 관여 등 고질적인 논란이 없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일 취임식 후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를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폐지하라고 지시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내의 부처·기관·단체·언론 출입 담당관은 이날부로 모두 전면 폐지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국정원의 정치개입 단절과 개혁 실현을 위한 획기적이고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개혁 방안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서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우선으로 국내 정치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서 원장은 앞으로 국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 원장은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발전위에는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전직 직원,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서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정원에서 지연·학연은 사라지고 직원들은 철저하게 능력과 헌신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모든 인사 카드에서 출신지를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