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 제안/현대경제연구원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출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발전비중을 34%까지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서 전기요금은 가구당 연간 월 1,600원가량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2일 현대경제원구원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6,45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미세먼지 배출량까지 줄이기 위해선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매년 2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매년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20%씩 줄인다면 전체 발전원에서 석탄 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0%에서 2030년 25%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수명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의 연장을 제한하고 현재 건설 계획 단계인 원전을 백지화하면 2030년에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30%에서 22%까지 줄어들게 된다.
연구원은 천연가스 발전의 비중을 현재 22%에서 34%로, 신재생발전의 비중을 4%에서 17%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연간 2조3,000억~2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구당 전기요금을 월 1,600원 인상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원칙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