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매티스 장관과 양자 회담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티스 장관이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로, 기존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매티스 장관은 이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언급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드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파문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다. 한 장관과 매티스 장관의 회담은 지난 2월 초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 이후 4개월 만이다.
한 장관은 이번 회담을 하루 앞둔 2일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이 회담에서 보인 반응은 사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신뢰를 표시함으로써 최근 한국내 사드 논란이 양국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건의 외교적 파장은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한 장관은 “정해진 의제를 다 얘기했다”며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안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했음을 시사했다.
이번 회담에서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며 “(북한의)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달아 감행한 북한의 무모함을 환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도발을 하면 할수록 고립과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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