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하나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한 검찰이 영장 재청구에 나설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3일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일정 부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구속할 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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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수사가 부족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도 추가 수사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와 새로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 구속했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정씨 측도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비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씨가 구속되면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부정적 영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씨는 지난 3일 변호인을 만나 2시간 가량 대책을 논의했다. 정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 가담을 부인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혼자 남은 정씨 아들에 대한 육아 문제도 구속을 피할 전략으로 앞세울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씨측은 덴마크에 체류 중인 정씨 아들을 최대한 빨리 귀국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정씨 아들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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