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등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규제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만큼 관련 정부 부처들의 움직임도 빨라진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의 대책보다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통해 주택 관련 대출부터 조일 가능성이 높다. 또 아파트 값 급등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만큼 8월 이전인 6~7월 중이라도 정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금융 차원의 접근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 한계 차주(빌린 돈을 상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 대한 채무 감면, 자영업자에 특화한 부채부담 완화 방안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손댈 가능성이 큰 정책은 LTV와 DTI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가계 부채 증가의 최대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대출 규제 완화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완화했다. 이후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한 LTV·DTI 규제 완화를 2차례 연장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 파산 위험 증가로 이어졌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간 국내 시중은행이 새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13조2,000억원) 가운데 LTV가 60%를 초과한 대출이 6조1,000억 원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LTV 규제 완화 이후 은행에서 내준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가량이 LTV가 60%를 넘어선 것이다. 이들 대출자들은 집값이 급락할 경우 ‘깡통 주택’의 위험에 직면하고 은행 건전성도 위협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LTV·DTI 규제 완화 조치는 올해 7월 말 또다시 일몰을 맞는다.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만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규제 강화의 효과를 발휘한다. 나아가 규제 일괄 환원은 물론 부동산 과열 우려 지역은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그동안 국토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한 신규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잔금대출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도금 대출에는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계 파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30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게 유도하는 정책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