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J노믹스’] ② 국정위에 勞만 참여 ...인적구성 불균형

새 정부 5년간 이어질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노동계 쪽으로만 치우쳐 있어 앞으로의 과제 선정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노총·한노총 등 노동자 단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기업들의 목소리를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한국노총에서 2명을 ‘특보’ 등의 형식으로 임명했다. 이미 자문·전문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한 국정기획위에 추가 인원이 포함된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특히 노동계 인사가 인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정문주 한노총 정책본부장은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특별정책보좌역으로, 우태현 한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반면 국정기획위에 경제단체나 재계 몫은 전혀 없다. 노동계에서 정부의 추진 정책을 직접 보고받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과 달리 기업들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국정위에 전달되는 일자리와 기업 관련 정보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요인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경제단체를 적폐로 인식하는 것 같아 국정기획위에 참여 요청을 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