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J노믹스’] ③ 단절된 기업 소통...대화 한번도 없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한 뒤 현재까지 시민사회노동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반면 기업 쪽과는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막상 기업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난 1일 참여연대는 국정기획위를 방문해 ‘새 정부 90개 개혁과제’를 전달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주신 개혁과제를 논의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사회분과 소속 자문위원들은 비공개로 한국노총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대변인은 “노동계의 일방적 얘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국정기획위에 의견을 전달할 기회는 사실상 막혀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했다가 “편협하다”는 공개 비판을 들은 뒤에는 나서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정기획위에서도 한노총과는 달리 경총 등 기업들의 의견을 먼저 찾아 들은 적이 없다. 일자리위원회는 박병원 경총 회장에게 “일자리 의견에 대해서는 밖에서 얘기하지 말라”며 당부성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경제사절단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