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부' 격상해도 중소기업인이 반기지 못하는 까닭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기 위해 이번주 중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찬성했던 중소기업청의 승격인 만큼 돌발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외청에서 독립부처로 격상되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진흥 정책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연관 기관들이야 쾌재를 부르겠지만 중소기업인들은 그다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일자리 중심의 성장전략 추진에 따른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말까지 결정될 최저임금 인상부터 발등의 불이다. 새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맞추려면 매년 15.7%씩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대상 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중소기업이다.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기업일수록 부담은 더 높아진다. 중소·영세기업이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새 정부가 단축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편법으로 연장하는 등 연쇄적인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칼퇴근제는 들쭉날쭉한 납품기일을 간신히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규직 전환 문제도 부담이기는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95%는 중소기업 소속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하면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가 대기업에 국한한다지만 사회 곳곳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가 분출되면 중소기업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질을 높여 가계소득을 늘리려는 새 정부의 정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더 궁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상이 높아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시장의 냉정한 현실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