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첫 영장 범죄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3일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일정 부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구속할 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추가 수사를 통해 기존 영장 내용인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 정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보강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정황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 비리로 전 총장과 처장, 학장 등 교수 5명이 무더기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원인 제공자’ 격인 정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어머니 최씨에게 떠넘겼고, 이를 넘겨받은 최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결국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있고, ‘원인 제공자’는 처벌을 안 받고 ‘실행자’만 처벌된 상황인 셈이다.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뇌물수수 공모 혐의 등도 수사가 진전되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은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전체 사건에서 정씨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핵심인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정씨가 아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씨 조사는 검찰에 유리한 ‘카드’가 된다는 점도 재청구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시종일관 혐의를 부정하는 최씨를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그룹으로 이어지는 ‘승마 특혜 지원’ 등 국정농단 사건의 새 단서를 찾아낼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검찰에 맞서 정씨 측도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씨 구속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정씨는 기각 당일인 3일 변호인을 만나 2시간가량 대책을 숙의했다. 정씨 측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범행 가담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