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조직개편 논의, '18부-4처-17청'으로 바꾸는게 골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5일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진행한다.


당·정·청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취임한 이후 곧바로 회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는 여당에선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이 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에 배석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선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된다. 정부조직개편은 기존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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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정·청은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로 흡수되는 방안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거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에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 대표 이름으로 대표발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그간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대부분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를 해온 관례에 따라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오는 7일 제출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 등 국정 현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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