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韓 사드문제 장기화할 것"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과정에서 보고누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결국 사드문제는 장기화할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중국 대표 관변학자인 저장(浙江)대학 한국연구소 리둔추(李敦球) 교수는 5일(현지시간)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사드 2기 반입 때 불만을 표시했으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드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며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사드에 대해 단호한 철수를 선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어떻게 할지 관계없이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정권의 기반안정이 문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인데 사드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사드를 수용한다면 한국 내 압력은 철회 결정보다 상대적으로 덜하겠지만 이는 국제적인 수준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압력을 가한다면 그의 태도 또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문 대통령이 사드 철회를 결정하면 미국이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부드러운 성격을 고려하면 각각의 상황에 따른 찬반을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드 문제는 장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 반입된 사드 4기는 현장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고 이미 배치된 2기는 철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창이(金强一)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 소장은 “사드 배치 중지는 미국에 달렸고 한국은 이런 결정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사드 4기 반입은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회동에서 주요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사드 문제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사드 철회는 한·미 동맹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거부한다면 한국인들과 미국 정부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거나 미·중 간 사드 배치를 종료하는 협상이 없다면 한국에서 사드가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