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은 공무원 1만2천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지만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 수준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면서 “그동안 실업대책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적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1호인 이번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7월부터 집행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안은 11조2천억원 규모로 2015년(11조6천억원), 2016년(11조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추경은 11조원 중 1조3천억원이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됐지만 올해는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 전액 세출 확대에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천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천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천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천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천개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창출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천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 1만5천명’, 재기지원 펀드 3천억원, 청년창업펀드 5천억원, 창업기업융자 6천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 4천억원 등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