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선 것이 침체된 경기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추경을 통한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가 비효율성을 확대시키고 이런 영향이 민간 영역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돈 풀기를 통한 정부 주도 경기 부양의 한계는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면서 “추경 편성이 일시적으로 경기가 반등하는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처방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공공 영역이 아니라 민간 기업인 만큼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의 신규 채용과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정책들이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결국 기업”이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추경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접근 없이 정부가 정책을 서두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추경을 통한 공공 부문 확대가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경을 계기로 산업 전반에 온기가 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