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까지? 정부 조직 개편안 공개

여당과 정부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고, 안전과 재난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넘기는 대신 국민안전처는 해체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전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 들어 첫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김태년 의장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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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과 홍수통제,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 등 모든 물 관리 권한은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반면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으로 조정하고 명칭도 대통령 경호처로 조정했다.

김태년 의장은 “본질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이야기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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