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상세보고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대응마련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섣부른 대책발표가 오히려 시장의 이상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오는 2019년에 시행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기존의 정책수단들을 조정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LTV·DTI 조정은 아직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LTV·DTI 규제 강화 때 서민과 저신용자들이 우선적으로 신용경색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특히 풍선효과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들도 감안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LTV·DTI 카드 사용에 대해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해당 조치가 단행되더라도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일부 재건축아파트 밀집지역 등에서만 선별적·점진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대세로 자리 잡은 추세인지 (일부 재건축 지역에만 국한된) 국지적인 것인지 우선 봐야 한다”며 LTV·DTI 등을 통한 전면적인 규제 여부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그는 “올해 4·4분기나 내년 1·4분기부터는 주택 신규 입주물량이 왕창 쏟아질 텐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며 “그때 가서 다시 (LTV·DTI 등의) 규제를 풀면 국민들은 정부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냐는 평가를 할 수 있어 그런 점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지만 당장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 정부 경제수장으로 내정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LTV·DTI 규제 완화 외에도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LTV와 DTI 규제 완화를 가계부채 문제의 주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LTV와 DTI를 예전 수준으로 강화할지는 경제적 파급 영향,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출총량규제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가계부채 증가 추세에 대한 판단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까닭도 있다.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난해 들어 3·4분기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올해 2·4기까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병권·서민준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