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조직개편] 통상 존치 산업부 "죽다 살았다" 과기 지킨 미래부는 '일단 안도'

■ 희비 엇갈린 부처

중기업계 "부처 신설은 환영하지만

산업·중기 정책 이원화는 문제있다"

정부·여당이 5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각 부처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우선 부처가 반쪽이 될 뻔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죽다 살았다”는 반응이다. 산업부에서는 최근 산업 정책의 대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떼어주고 통상 기능마저 외교부로 뺏길 경우 군소부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나돌았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학계 등 전문가집단에서 통상은 산업 정책과 연계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이번 결과를 낳은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며 “지금까지 그래 왔던 대로 묵묵히 통상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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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환영한다”면서도 “산업 정책과 기업 정책이 산업부와 중기부로 이원화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도 예상된다”며 “KOTRA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산업부와 중기청 간의 경쟁에서 산업부가 승리한 결과”라며 “당초 기대했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이라는 거버넌스는 힘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부서별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미래부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과학기술 기능을 유지하게 된 부서에서는 우선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창조경제’ 관련 업무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해당 부서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창조경제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로 한 방침을 일찌감치 밝힌 만큼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도 “창조경제기획국에서도 창업 육성 관련 3개 과에 소속된 직원 20여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리한 대전으로 출근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난감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영일·정민정·나윤석기자 세종=김상훈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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