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신임 청와대 경제보좌관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인 김현철(사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새 정부의 첫 경제보좌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공식적 지위에서 ‘대통령의 경제 교사’ 역할을 하게 된 김 신임 보좌관은 조만간 새 정부의 성장해법 2탄이 될 ‘포용국가론’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6일 발표한 인선안에서 김 보좌관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 국방연구위원 책임위원을 임명하는 인사내용을 함께 발표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유임됐다. ★관련기사 6면
“학계로 돌아갈것” 사양에도
靑측 거듭된 요청 인선 응해
김 보좌관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경제 철학의 뼈대를 만들어줬다. 김 보좌관이 지난 2015년 발간했던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전략-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책은 대통령이 주창한 ‘국민성장론’의 토대가 됐다. 국민성장론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발표했던 공약인 ‘J노믹스’ 경제 정책의 골간이기도 하다. 김 보좌관은 인사 발표 직전까지도 “청와대 업무는 정치인이나 관료가 할 일이다. 학계로 돌아가겠다”며 공직 사양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 보좌관은 이번 인선에 앞서 전화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담은 책의 출간을 준비 중”이라며 “2~3주 내에 출간될 것 같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새 저서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등이 초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인선과 관계없이 책은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저서가 문 대통령 국민성장론 1탄이 된 만큼 이번 신간 저서는 국민성장론 2탄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면서
실업률 낮추는 방안 제시 등
포용국가론 담은 책 곧 출간
김 보좌관이 이번에 제시할 ‘포용국가’는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등까지도 포용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뜻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하면서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정치가나 (공직의) 현업에 있는 분들에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모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학자로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정치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겠다”고 자신했다.
김 보좌관은 대한민국 생존의 중요한 위협 요소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꼽고 있다. 새 정부는 과거보다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김 보좌관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출산의) 유인을 확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여성의 사회진출 및 지위향상을 가로막던 성적 차별인 이른바 ‘유리천장’이 깨지면서 여성들 사이에 결혼해 가정에서 육아를 하기보다 사회에 진출해 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겠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 최근에서야 이런 여성들이 다시 육아의 소중함을 깨닫는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여성의 가치관 변화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나 금전적 인센티브로 이룰 수 없다. 어느 정도 지나야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