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국가을지로위원회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사안이다. 민주당이 19대 국회부터 운영하고 있던 당 을지로위원회를 모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본사와 대리점 간 ‘갑질’ 문제를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구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을지로위는 조사 지휘권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재벌개혁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재계와 보수 야권으로부터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불공정 거래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존재하는데 여권과 청와대의 합작품인 국가을지로위가 신설되는 것은 행정권의 과도한 남용이라는 비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권 관계자들도 이 같은 지적에 당분간은 몸을 웅크리며 국가을지로위에 대한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 과제로 삼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압박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강한 권한을 쥔 국가을지로위의 등장은 재계와의 전면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을 고려해 우선 국가을지로위는 조사 지휘권 획득 후 조사권을 획득하는 단계별 전략을 펼친다. 우선 공정위나 감사원·검찰 등 사정기관 등을 통해 국가을지로위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지시하고 이를 감독하겠다는 게 초기 구상이다. 자체적인 조사권 부여는 법률 개정 사안으로 정권 초기 야당과의 협치 전선마저 무너트릴 수 있어 우선 조사 지휘권의 형태로 국가을지로위를 운영하겠다는 의도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를 통해 갑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길게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국가을지로위는 ‘응급수술실’ 개념으로 보면 된다”며 “국가을지로위가 갑을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설립되는 만큼 조사권은 없지만 조사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연착륙에 성공하고 재벌 개혁에 대한 칼을 꺼낸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후속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 압승이나 총선 과반을 통해 여소야대 분위기를 탈출하는 시점에 국가을지로위에 조사권 부여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을지로위는 비상설기구로서 한시적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보수정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공정위의 기능이 복원되고 갑질 문화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국가을지로위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과 문 대통령을 관통하는 대표 공약인데다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보수 진영과의 각을 세워야 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존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을지로위는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할 사무처를 갖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사무처 없는 위원회는 사실상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만다”며 “공정위·검찰 등 정부부처 공무원을 파견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새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단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갑질 문제 해결을 주도해온 홍종학 전 의원이나 김기식 전 의원, 윤호중 민주당 의원, 이재한 중기특위 위원장 등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울러 국가을지로위는 가맹점주의 단체 구성권 부여 등 갑질 문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윤·하정연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