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 어르신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1호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환자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는 것으로 치매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첫 단계는 지역사회에 치매 관리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600억원을 투입해 치매지원센터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가 205곳에 추가로 설치될 경우,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선다.
치매안심센터는 해당 지역의 치매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치매 환자 관리와 가족에 대한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조기 발견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센터에서 치매 예방부터 교육, 조기 검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돌봄까지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게 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도 현재 10명 안팎에서 20명 내외로 는다.
추경에는 치매전문병동 확충 예산도 포함됐다. 현재 공립요양병원 79곳 중 34곳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됐으며, 나머지 45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데 600억원을 투입한다.
치매에 대한 본인 부담률도 감소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병원이나 항목에 따라 20∼60%로 천차만별인 본인부담률을 10%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치매에도 다른 중증·희귀질환처럼 산정 특례를 적용해 진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보장률이 가장 높은 4대 중증질환의 본인 부담률은 8.6%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혜 범위도 해마다 는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2024년 100만명, 2041년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커진다. 문 대통령은 “치매 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증부터 중증까지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산정 기준을 완화하면 더 많은 환자가 증상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