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근거 마련한 학자들 심판 필요” 돌직구 발언! 인사청문회 “독립성 훼손”

이상돈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장과 법과대학장 등을 지낸 바 있는 이상돈 의원은 현재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돈 의원은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근거를 마련해준 곡학아세한 학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4대강 사업에는 총 사업비 22조 원이 사용됐다. 그러나 이 사업이 끝나고 해마다 녹조가 창궐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큰빗이끼벌레까지 창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소장으로 취임할 경우 재차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헌법재판소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해졌다.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1년 3개월짜리 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게 된다”며 “이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하게 된다면 현재 남아있는 재판관들은 ‘나도 소장이 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임명권자와 코드를 맞추려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소장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3명, 4명의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도 있어 헌법재판관의 독립성이 중대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이는 김 후보자가 소장으로서 적합한지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