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5·18 판결로 고통받은 사람들 죄송” 평생의 괴로움? “성찰하게 한 내면의 거울”

“(5.18민주화운동 때)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밝혔다.

7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후보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이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모두발언에서도 김 후보자는 “(5.18은)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이자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한 내면의 거울이다”라며 “5.18이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정신은 판사 생활 하는 동안 줄곧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었다”라며 말했다.

과거 헌법재판관으로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 온 김 후보자는 군 재판관 복무 시 내렸던 5.18 관련 판결로 인해 논란이 생겼다.



그때 당시 김 후보자는 5.18 시민군에 가담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진압군이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고 말한 당시 현직 이장에 대해 유언비어 유포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자신이 냈던 ‘기각(해산 반대)’ 취지 소수의견에 대해 “저는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다수의견과 같이할 수 없다고 해서 소수의견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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