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자문위원회와 일자리 위원회 등이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편의점과 빵집 등 이른바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이뤄지면 점주들이 고용인원을 줄여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김상용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약속을 국정이행 과제로 삼아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모두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갑니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이 당장 만원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불과 수년 내에 만원으로 올라가면 인건비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수익성 악화를 감내하던지 점원 수를 줄이던 지 선택해야 합니다. 중기청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소상공인들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최근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인터뷰/이병권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장
“그 자리에서는 특히 최저 시급에 가까운 종업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의점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100만원 넘게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러한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점포 운영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문제,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 보험료의 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반영 등과 같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인 카드 수수료 인하와 부가세 경감 등의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