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해운 강국 재건을 위해 내세웠던 공약인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두고 정부 부처들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해양선박금융공사는 국내 최대 해운사이자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경쟁력이 급락한 국내 해운업을 되살리기 위한 핵심 기관이다.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인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방안’을 지난주 각각 보고했다. 금융위는 거시경제와 재정·금융 등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 해수부는 산업 등 실무를 담당하는 2분과에 설립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에서 해수부는 지난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만들기로 한 한국선박회사에 더해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기능을 총망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선사의 선박 인수, 중고선 매입, 국내외 항만터미널 매입, 소형 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RG) 등에 더해 국가 전략물자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의 장기운송 체결 계약과 수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반면 금융위는 공기업이 아닌 ‘해양선박금융회사’로 출범할 것으로 제안했다. 역할 또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 등 선박금융에 국한하는 형태다. 공기업은 최종 보증을 정부가 한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면 ‘보조금’으로 보고 제재한다. 세계 경쟁업체들이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과 우리 정부에 무더기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양선박금융공사에서 불거진 정책금융 문제는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와 성장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빚어지는 갈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관련 부처가 청에서 부로 승격한 만큼 분산돼 있는 재원을 한군데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벤처생태계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금융 업계는 민간자본인 한국성장금융을 정부 산하에 두면 규제 때문에 모험 투자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경우·조양준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