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급등 등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LTV 기준을 현행 70%에서 60%로 강화하면 단순 계산으로 주담대의 최대 35%가량이 만기갱신 때 영향이 불가피하고 신규 대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권 주담대 LTV 구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은행권 주담대는 381조2,000억원으로 이 중 133조6,000억원이 LTV 60% 초과에 해당한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이번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TV 60~70%가 122조7,000억원(32.2%)이고 70% 초과도 10조9,000억원(2.9%)에 이른다. 특히 LTV 60~70% 구간은 정부의 LTV 완화와 정확히 흐름을 같이하면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LTV를 기존 60%에서 70%로 완화했다. 그 후 첫 달인 2014년 9월 LTV 60% 초과는 전체 은행 주담대 334조원 중 70조원(21.1%)이었다. 하지만 2016년 3월 주담대 전체 규모는 381조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LTV 60% 초과액도 63조6,000억원이나 급증했다. LTV의 다른 구간대는 이 기간 비슷한 추이를 보였거나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담대 증가의 대부분을 60~70% 구간이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는데도 LTV 강화 등 대출 규제대책을 섣불리 꺼내지 못하고 장고하고 있는 것도 시장에 줄 타격이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다시 LTV 기준을 60%로 환원하면 은행권 신규 대출이 어려워진 수요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등의 LTV도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 전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이날 내놓은 ‘경제전망’ 자료에서 “한국의 주담대 규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너무 과한 정책을 쓰면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고 약한 정책을 내놓으면 가계부채를 잡지 못하므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TV·DTI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한 고위험군 가계부채의 폭증에 주목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