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또 미루자고 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뱉은 말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리네요. 김 위원장은 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는 신속하게 이뤄질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 위원장은 “각종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제가 (시행연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었죠. 세제실장 출신으로 경험도 많고 알만한 분이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것이 민망해 보이네요. 때마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네요. 현역 국회의원인 김 위원장이 시행연기 법안을 제출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죠.
▲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해 온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조사 착수 20일 만에 감찰 결과를 내놓은 건데요.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징계는 변호사 개업을 비롯해 퇴직급여와 연금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검찰 요직에 있다가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두 사람을 보니 권력 무상이 다시 한번 실감 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지시했던 ‘해양선박금융공사’ 가 부처 간 알력으로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 등 부처마다 산하기관과 금융 지원 역할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누구든 정권을 새로 잡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정부 관료들의 조직 이기주의라는 옛말이 절로 떠오르는 시절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