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의 메가트렌드 중 하나로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 추구’가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소가구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주거서비스’가 제도적·산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주거를 포함한 건설산업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노후주택 개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년에 걸쳐 국내 주거 정책의 방향이 주택부족 해소에서 더 나아가 질적 주거복지 향상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주거복지를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몇 년에 걸쳐 주거기본법·주거급여법·공공주택특별법·장기임대주택법 등의 주거 관련법이 많이 개정됐다.
앞으로는 주거서비스 자체가 주거 정책을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에서 주택복지·관리, 다양한 거주자 생활구조에 대응하는 주거 관련 사업군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거서비스에 대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산업으로서 또 주거생활지원으로서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주거서비스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통해 주거산업에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고 기존의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거서비스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주거서비스는 공급자인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이뤄져 왔다. 이제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주거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여러 가치 중에서도 우선 수요자가 생활하는 데 편리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거의 가치가 높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주거문제를 입지문제로 점철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질적인 차원에서의 주거서비스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거서비스에 대해 보다 열린 생각으로 다양한 방면과 관점에서 어떤 주거서비스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 시너지 차원에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개발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민간단체 등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며 나아가 새로운 주거복지·주거서비스, 실질적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오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