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던 ‘통신비 인하’. 기본료를 폐지해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오늘은 이번 주말까지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린건데요. 이렇게 국정위가 초강수를 두면서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부에 “이번 주말까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어제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 이후 업무보고를 중단하겠다”며 초강수를 뒀지만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서 주말까지 조정안 제출이 이뤄질 경우 업무보고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등 통신요금 관련 이해당사자를 직접 만나면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에게 의견 수렴을 맡겼지만,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직접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앵커]
미래부는 왜 기본료 폐지에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건가요 ?
[기자]
그동안 미래부는 개별 업체의 서비스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무리하게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에 업체가 적자로 돌아서 미래 성장 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본료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부는 정부가 초강수를 두면서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부 분위기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시장 현실과 국정기획위의 요구 사이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적자가 생기게 되고 5G 등 미래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에 국정위가 통신요금 원가공개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이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위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밀어붙이는걸로 봐서 기본료 폐지 등 대책이 어떻게든 마련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료 폐지 말고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자]
기본료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최근 LG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리공시제 찬성의견을 전달하면서 분리공시제를 통한 가격 인하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쉬쉬했던 보조금 내역이 자세히 공개되면 제조사에 출고가를 낮추라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도 이 분리공시제 도입이 추진됐다가 삼성전자가 해외시장 마케팅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제를 반대해 무산됐는데요. 이번에 LG전자가 찬성입장을 전하면서 국면전환이 생기고 있는겁니다.
[앵커]
그동안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해온 제조사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에 힘이 실리겠군요. 이밖에는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나요?
[기자]
네. 제4 이동통신사 선정 등의 방안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을 이뤄내겠다는 의미에서 제 4이통사 선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제4이통사는 2010년부터 총7차례에 걸쳐서 번번히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방안이 추진될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이런 제도를 떠나서 최근 기업 자체적으로도 통신비 인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알뜰폰업계 1위인 헬로모바일이 통신3사 선택약정보다 할인율이 최대 2배에 이르는 할인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2년간 매월 요금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통신3사가 선택약정을 택하면 20%까지 할인해주는데 비하면 통신비 절약폭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