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靑 "전원 통과" VS 野 "1~2명 낙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치러진 7일 청와대·여당과 야당이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가면서 검증대에 오른 후보자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의 타격을 우려한 청와대는 “한 명도 낙마해선 안 된다”며 전원 통과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는 반면 야권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이후 이렇다 할 만한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야당은 “반드시 한 명 이상은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새 정부 내각 인선의 첫 낙마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청와대는 사실상 새 정부 초대 내각의 운명을 결정지을 청문회 상황에 하루 종일 촉각을 곤두세웠다. 혹시라도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겨냥한 의혹에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거나 또 다른 추가 의혹이 불거질 경우 ‘지명 철회’를 요구해온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집권 초기 새 정부의 국정 동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는 “단 한 명의 낙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심 전원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 후보자 모두 임명을 철회해야 할 만큼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를 찾아 직접 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 분위기는 여전히 강경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당시 위장전입 논란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했지만 이번에는 최소 1~2명의 낙마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중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증여세 늑장납부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강경화 후보자는 야3당 모두로부터 ‘부적격’ 의견을 받으며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적격으로 드러난 인물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 정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부딪힐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 총리 인준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국민의당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이유로 김이수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 다만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날 사견을 전제로 “세분 다 청문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국민의당이 총리 인준에 이어 막판에 여당 도우미로 돌아설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 이날 청문회에서도 특별한 결격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내각 입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