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우뚱거리던 대한민국호(號)의 조타수를 잡은 지 한 달이 된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70% 후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출발은 좋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소통과 개혁, 통합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진정한 시험대에 올라서게 된다. 위장전입 등 결격사유가 있었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했던 야당은 ‘허니문은 끝났다’며 칼날을 벼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부적격 장관급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한미동맹 이념, 보혁 이데올로기가 크게 작용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개혁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국민들은 ‘개혁 피로감’을 호소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에 안주하지 말고 신발 끈을 다시 질끈 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발등의 불이다. 사드 추가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어젠다는 국익과 직결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5년 내내 외교·안보의 수레바퀴는 헛돌게 되고 동북아 외교지형에서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을 향해서는 방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사드를 배치해놓고 운용을 중단한다면 미국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 균형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매우 닮아 있다. 인선내용을 보면 자주파·대화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핵 위협에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스탠스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국내외 안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보수세력과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사드 추가 배치 등을 놓고 이념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교한 ‘사드 책략(策略)’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의지와 제도개선으로 가능하겠지만 이는 ‘반쪽’ 일자리에 불과하다. 민간기업들이 고용을 늘려야지만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소득주도 국민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지난 보수정권 때는 정부 방침에 반발한 노동자단체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발을 뺐다. 고용창출 정책은 그야말로 누더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거나 참여하는 시늉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동계와 기업의 입장을 같이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혹여 ‘기업=적폐세력’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면 시각교정을 서둘러야 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일자리 추경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2030세대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수 있다”며 “민간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과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 달 동안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고 이제 본무대에 올라간다. 고용창출, 야당과의 협치, 외교·안보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독단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국민통합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보수와 진보의 균형점을 찾는다면, 성장과 분배의 균형추를 맞춘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계속될 것이다. 혹여 반대로 간다면 국민들은 서서히 등을 돌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