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줄줄 새고 중복된 나라 예산이 한해 40조원이라니

한 해 나라 살림 가운데 줄줄 새고 중복된 규모가 4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 7일자 보도에 따르면 나라살림연구소는 불용 예산과 중복·누수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1년 예산의 10%인 40조원 정도가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예산이라도 꼼꼼히 쓴다면 세금을 덜 올려도 5년간 178조원이 투입될 새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에는 400조원의 슈퍼 예산도 모자라 11조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퍼주기식 예산 낭비와 낮은 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각국마다 첨단기술에 올인하는데도 우리는 계속사업에 연구개발(R&D) 예산의 85%가 투입되고 사물인터넷(IoT)사업에 11개 부처가 매달리면서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관성에 따른 나눠먹기식 배정이 여전한데다 지원 누수에 대한 근본적 처방도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 구조는 나라 살림을 왜곡하고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새 정부는 공무원 채용 확대부터 기초연금 인상까지 복지 성격의 지원사업에 재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권의 핵심정책일수록 비효율과 낭비의 전형인 중복사업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를 들고 나오자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R&D 예산을 놓고 쟁탈전을 벌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정개혁을 게을리하면서 손쉽게 예산만 늘린다면 기대효과를 거두기는커녕 퍼주기식 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나라 곳간을 좀먹는 예산 적폐부터 청산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새 정부가 탄생한 올해야말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예산을 검토할 적기라는 주문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세금을 올리기 전에 줄줄 새는 예산부터 막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