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가 새 정부의 우선순위 1위이다. 일자리 창출은 소득 주도 성장의 첫걸음이고 사회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의 완화는 소득 주도 성장의 필요조건이다.
양극화된 경제는 성장할 수가 없다.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양극화된 경제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계층이 부족하므로 소비가 창출되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고루 있어야 하고 구매력의 원천은 일자리이다. 구매력이 있으려면 일자리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여야 한다. 그래서 같은 노동을 하고 보상이 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려는 노력은 휴머니즘 측면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명분이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 백수를 생각하면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zeitgeist)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중소업계는 불안해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살림살이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17년 만에 전체 실업률이 최고 수준인 현 상태를 정부의 추경으로 일단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급박한 상황에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말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중소·벤처기업계는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궁극적인 해법은 성장이다. 개념상으로의 경제 성장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이어야 한다. 그것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에 맞춰 우리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스타트업(start-up)에서 스케일업(scale-up)으로 변해야 한다.
임금 격차, 청년실업 등의 문제는 기업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미 미국·독일·이스라엘 등 창업 선진국들은 스타트업의 개수를 늘리기보다 기존 스타트업들의 몸집을 키우는 스케일업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국 스타트업 수의 추이를 보라. 잘나가는 나라들의 스타트업 수는 줄고 있다.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나라들의 스타트업 수는 늘고 있다. 이 사실은 그런 나라들의 창업생태계가 발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가 스타트업을 늘리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 자체보다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해 적절한 시점에 엑시트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정부 정책이 자리해야 한다. 유연하게 시장 진입·성장·퇴출이 가능한 플랫폼 만들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