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14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지대공 유도미사일, 지대함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사거리와 용도의 미사일 도발을 거의 매주 이어왔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공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미사일 발사로 도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 추세라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북의 다음 도발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로 새 정부가 안보에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지난달 26일 북측과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위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는 등 지금까지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대북접촉 15건을 승인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단절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교류의 기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북은 우리 제의에 싸늘하게 반응하고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 오히려 대북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새 정부에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있다.
10일로 출범 한 달이 되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은 안보다. 안보에 관해 국민의 불안감을 씻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북의 미사일 도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서 보이고 있는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는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점 또한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새 정부는 북의 도발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