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대선개입 수사중단 압력을 전격적으로 폭로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법방해죄를 적용해 워터게이트보다 대형 사건이라며 탄핵소추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역풍이 불 수도 있다면서 몸을 사리고 있답니다. 아무리 봐도 몇 달 전 우리 정치권이 탄핵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풍경이네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서울시장이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8일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임대료 인상률을 시장이 제한할 수 있게,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되나, 그렇다고 민간에서 알아서 할 일을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 발상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경영계가 얼굴을 맞댔지만 시각차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대해 “일방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만 한다.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일 참여연대로부터 90개 정책 개혁과제를 제안 받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던 국정기획위가 중소기업계에는 실망스런 표정을 지은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에 편향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네요.
▲법무부가 8일 이른바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 인사를 단행하자 좌천당한 검찰 고위간부 4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했네요. 법무부는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를 냈습니다. 또 우 전 수석과 사법연구원 동기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과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 모두 4명의 고검장과 검사장급 간부를 연수위원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4명의 검찰 간부는 인사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사표를 냈는데요, 바야흐로 검찰에 인사 태풍이 부는 모양입니다.
▲국방부가 내년에 병장 월급을 21만6,000원에서 40만5,996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병장 월급 인상률이 무려 88%에 달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요즘 제대해도 취업하기 힘든데 군대에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건 아닐까요.
▲국민의당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이날 남은 청문회까지 지켜보는 것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채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등을 조건으로 협조하기로 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 4당 체제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이 사실상 결정하는 구도입니다. 이러다가 국민의당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